[스크랩] [단독]대통령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반대 공무원 인사 이동

[단독]대통령 언급 뒤 `난자 규제 완화` 일사천리..반대 공무원 인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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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일반 

글쓴이 : 경향신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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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순실, 보건의료 국정에도 개입 의혹
ㆍ대통령 업무보고도 차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시행 ‘이례적’
ㆍ복지부, 비동결난자 의견 수렴 토론회 ‘찬성자 편향’ 논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가 단골로 드나들었던 서울 강남 차움병원의 10일 전경. 차움병원이 속한 차병원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 순방 동행과 주력 분야인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등의 특혜를 누린 의혹을 받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가 보건의료 부문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를 받은 차움병원 모기업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인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교체돼 최씨의 압력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복지부는 차병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1월18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복지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행정기관이 아닌 경기 성남시에 있는 차병원그룹 산하 종합연구소인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또 5월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줄기세포 연구의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동결난자 사용은 차병원의 숙원사업이다. 냉동보존된 동결난자는 질이 떨어져 연구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5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 이후 여성의 몸에서 갓 채취한 정상적인 상태의 비동결난자는 임신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2007년 법령이 개정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생명 및 연구윤리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동결난자의 사용 허가는 규제 완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얼마 후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비동결난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7월 차병원 계열 차의과학대학이 제출한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난임 치료에 쓰고 남은 동결난자 500개와 미성숙 비동결난자 100개를 사용토록 한 것이다. 차병원이 궁극적으로 요구해온 비동결난자 사용 허용은 아니지만 2009년 이후 7년 만에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이후에도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4일 비동결난자 사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책임자인 이동률 차의과학대학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또 정부 측을 제외한 토론자 5명 중 비동결난자 사용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토론자는 2명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차병원은 2009년 한국에서 실패한 체세포 복제배아가 2014년 비동결난자 사용이 허용된 미국 캘리포니아 차병원연구소에서 성공했다고 강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비동결난자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목적으로 정상적인 비동결난자를 채취하는 것이 허용되면 난자 매매 등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성의 몸이 난자 제공용으로 수단화될 수 있다는 여성계 비판도 나온다. 

▶비동결난자

비동결난자는 여성의 몸에서 갓 채취한 얼리지 않은 상태의 난자다. 2007년 개정된 현행 생명윤리법과 시행령상 체세포 복제배아연구에는 체외수정을 하고 동결 보관해 둔 난자, 미성숙하거나 비정상적이라 폐기된 난자 등만 사용할 수 있다. 비동결난자는 임신 목적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구 목적 사용이 허용되면 과배란 유도나 난자 매매 등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