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학생 `깔창 생리대` 해결할 예산 하나 못 만드는 정부

여학생 `깔창 생리대` 해결할 예산 하나 못 만드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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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중앙일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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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청소년은 생리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올해 생리대 지원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엔 반영됐다. 지난 6월 생리대 제조업체가 가격 인상 방침을 밝힌 데다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쓰고 있다는 사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알려진 뒤였다. 국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의 만 11~18세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시설 청소년을 합쳐 총 29만 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겐 3개월치 생리대를 몰아서 지급한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달 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추경예산을 교부하기 시작했다. 각 시·도와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서울시에는 총 사업 예산의 30%, 나머지 지자체엔 50%를 지원한다.

문제는 내년이다.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생리대 지원 사업은 양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엔 모두 빠져 있다. 복지부는 “우리 부가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추경 예산은 복지부가 집행했으나 내년부터 여성·청소년 주무 부처인 여가부로 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은 여가부 몫이 없어 복지부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여가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을 새로 맡게 된 여가부도 구체적 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타당성 심의를 통과해야 내년에 수시 배정 사업으로 예산을 따낼 수 있다. 하지만 통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진 최소 반년 이상 소요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되면 내년 6~7월에야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이마트·NH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생리대 지원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민간기업의 지원을 더 받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사업인데 내년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겠다.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저소득 청소년들을 만나 보면 돈이 없어 생리대 사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배려가 부족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리대 지원 예산을 내년에 한 푼도 포함하지 않은 건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