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실패, 결국 혈세로 보상..파장에 촉각

민자사업 실패 혈세로 보상..파장에 촉각
2012년, '민간 업자 52% 투자' 의정부경전철 개통
"약정금 달라" vs "먼저 사업 포기했으니 불가"
"파산 선택한 뒤 주무관청에 투자금 요청 선례"

[앵커]

황금알 낳는 거위로 기대받았던 의정부경전철이 제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이 의정부시에 파산한 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투자금 천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는 다른 민자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사업자와 의정부시 등이 반반씩 투자해 2012년 개통한 의정부경전철.

중소도시에 적합한 맞춤형 교통수단이라고 촉망받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일 승객은 예상 12만여 명에 크게 못 미치는 3만여 명.

결국, 3천6백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2017년 파산했습니다.

논란은 이때부터 벌어지게 됩니다.

파산한 사업자들이 협약에 따라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가 먼저 사업을 포기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고 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자한테 귀책사유가 있긴 해도 협약 해지 시 약정금 지급 조항이 있는 만큼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아직 1심이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민자사업들에 작지 않은 파장을 끼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분당선이나 우이신설선처럼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는 민자사업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민간 업자들이 파산을 선택한 뒤 투자금을 요청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994년부터 7백여 개 민자사업에 투자된 금액만 108조 원.

핵심은 숱한 민자 사업 실패 수습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불상사가 이어질 거란 우려입니다.

[김상철 / 나라 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투자자들이 희망으로 만들었던 재무적 투자 실패를 시민들이 전가해서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면 실제로 정부에서 하는 민간 투자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냐]

꼼꼼하지 못한 사업성 검토와 선심성 공약으로 시작된 일부 민자사업들이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QdqHBVly8?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