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후보자 딸 '생기부 유출'..공익이라 괜찮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반박 기자간담회/어제) :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한영외고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의 성적을 추가로 제보 받았습니다. 저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보면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진실성 담보가 제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가 공익을 위해 공표…]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온 내신 성적의 일부를 공개해 논란입니다.

[기자]

본인 아니면 사실상 발급이 불가능한, 민감한 개인정보인 고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주광덕 의원이 입수해서 알렸습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자에게 받았다고는 주장했지만 그 이상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앵커]

앞서 1부에서도 다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텐데 우선 남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막 가져다 누군가에게 주는 것 이런 것이 불법인 것이죠?

[기자]

학교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동의 없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누군가가 주광덕 의원에게 넘긴 행동,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주 의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받아서 공개한 주광덕 의원에게도 원칙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책특권 이야기가 나옵니다.

헌법 45조에는 '국회'라는 공간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일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무제한적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온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목적이나 방법이 정당한지 또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게 따져왔습니다.

고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기본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가치를 따져볼 때 국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볼만한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오늘 한 교육단체가 주 의원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낸 상태라서 수사와 법정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도 좀 따져볼게요. 주 의원이 고등학교 영어 관련 과목 내신 등급을 공개한 목적이 "딸 조씨의 영어 실력이 실제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영어실력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고교 영어 내신 등급을 가지고, 영어 실력을 말하는 것,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고교 내신 등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등수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 그룹을 지어, 1에서 9등급까지 숫자를 붙여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어느 학교 전교생이 100명이면, 1등부터 4등까지가 1등급, 그다음 보면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이렇게 쭉 가서 9등급에는 마지막 97등부터 100까지 학생이 속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따지면 5등급 정도면 높은 등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성적을 따지는 것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의 특성을 따져봐야합니다.

다들 영어를 잘하다보니 영어 내신 시험 성적이 대부분 높고요.

또 고득점 학생이 몰려있습니다.

또 고득점 학생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점수 편차도 적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영외고에서 조 후보자 딸을 직접 영어를 가르친 교사와 통화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전 한영외고 영어 교사 (음성변조) : 한영외고에서 영어 성적들은 대개 그 과목 편차가 3~5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전교생 아이들의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등급으로는 5등급도 나오고 4등급, 5등급, 6등급이 나왔다 쳐도 그 사실상 점수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점수가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영어 논술시험 보고 면접 보고 들어왔잖아요. 그런 애가 영어를 못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기자]

저희가 확보 가능한 자료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학년도 1학년, 2학기 한영외고 심화영어라는 과목인데요.

학생 전체 평균이 96.4점, 꽤 높죠.

표준편차가 4.1점입니다.

강남 8학군의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해보면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고 그 평균 점수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두 세 단계씩 내려가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으로 실력을 논하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애초에 주 의원이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면서 민감한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를 할 이유가 알고보면 없었던 셈이기도 합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04215820814?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