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국내 반입 급증..전체 수입의 62% 초과

유승희의원, 동남아 수출 폐기물 줄고, 日수입은 늘어
"일본산 수입 폐기물 지속적인 감시 필요" 

지난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현황.2019.07.22(사진=유승희 의원실 제공)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어든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내 반입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27만9000t , 베트남 10만4000t, 말레이시아 3만8500t, 홍콩 2만8250t, 필리핀 1만3510t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 올 상반기 중국으로의 수출은 730t, 베트남 5800t, 말레이시아 3000t, 홍콩 44t으로 크게 줄었고 특히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000t에서 올 상반기 115t으로 급감했다.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하반기 1만6811t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만6397t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에도 3만5000t이 수입됐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본산 프라스틱 폐기물은 모두 15만9000t이 국내로 반입됐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하는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도가 높다"며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기는 하나 폐플라스틱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깊게 살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며 지난해 기준 10년간 폐기물 수입량 총 2062만1231t 중 일본산이 1286만9355t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NV0hpqWsVm?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