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순실 게이트 경제피해액 35조..유무형 피해 더 심각

최순실 게이트 경제피해액 35조..유무형 피해 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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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경제일반 

글쓴이 : 뉴스1 원글보기

메모 : 정부 정책추진력 저하 불러와 경기 대응력 떨어져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연루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35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나라의 경제팀을 이끌어야 할 경제수석이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두고 대통령의 심부름이나 일삼았다는 점과 정치적 게이트로 공무원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 저하를 불러오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의당 산하 미래정치센터가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규모 및 국민피해액'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정치적 게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액은 35조원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Δ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피해 2조8000억원 Δ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 14조8870억원 Δ개성공단 중단 조치 16조8566억원 Δ대통령 옷 구매비리 70억원 등을 직접 피해액으로 추산했다. 이어 Δ미르·케이스포트재단 설립 출연금 800억원 Δ예산 전용 5000여억원 Δ평창올림픽 관여 13조원 등을 간접 피해액으로 밝혔다. 보고서는 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지원 의혹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액을 788억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가 아직 검찰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각종 의혹들까지 경제피해액으로 추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뺀 피해액은 다소 규모가 적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죄 연루 추산액을 보더라도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의 직접적인 범죄 연루액은 1100여억원에 달한다. Δ미르재단 설립 출연금 486억원 Δ케이스포츠 설립 출연금 288억원 Δ현대차-케이디코퍼레이션 특혜 납품 10억6000만원 Δ현대차-플레이그라운드케뮤니케이션즈 발주금액 70억6627억원 Δ롯데-케이스포츠 송금액 70억원 Δ포스코P&S, 펜싱팀 창단 16억원 ΔKT-플레이그라운드 발주금액 68억1800만원 Δ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장애인 펜싱팀 실업팀 선수위촉계약금 6000만원 등이다. 이는 검찰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밝힌 공식적인 금액이다.

여기에 국회에서 파악한 최순실 관련 예산전용액 6545억7000만원도 있다. 한류사업 예산 3312억원, 코리아에이드/K밀 등 ODA 사업 522억원,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재직 시 관여된 창조경제 예산 1427억원,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1278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특혜 설립 지원 의혹 6억7000만원 등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전국 5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심각한 이유는 각종 이권 세력들이 국가예산을 전용한 점과 더불어 대통령과 국가 경제정책팀을 이끄는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번 사건에 관여됐다는 점이다.

경제수석이 경제정책에 힘을 쏟는 대신 대통령의 심부름으로 기업의 팔을 비트는 동안 발생한 경제악화에 대한 책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또 정치게이트로 인해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신뢰를 잃으면서 공무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졌고 정부의 정책 추진력도 하락했다. 이는 곧 경제 피해로 전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1년여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경제정책의 공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게이트 자체 이슈에 따라 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떨어지게 돼 있다"며 "게이트가 없었어도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 추진력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게이트가 발생하면서 정책 추진력은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다 정책추진력도 떨어지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통화적인 면에서 총제적 대응에 나서야 하지만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테고 결국 경제주체들이 개별 대응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