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朴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덕에 `돈방석`

최순실·우병우·문고리 3인방..朴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덕에 `돈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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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글쓴이 : 이데일리 원글보기

메모 : 2014년 9·1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우병우 전 수석 압구정 아파트 10억 가까이 급등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실세 강남집도 30% 상승최순실 일가 보유한 강남권 상가 등도 혜택 입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서울 강남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권력 실세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보유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은 2014년 이전까지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값이 곤두박질쳤지만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을 편 이후 평균 30% 가까이 급등했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불과 2년 새 10억원 가까이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치솟았다. 또 기준금리가 1%대인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켜 수익형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며 최순실 일가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지역 상가 보증금이 최대 35%가량 급등했다.

◇우병우 등 청와대 실세…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집값 수억씩 급등

2일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9·1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시행하고 그해 12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 보유한 강남구 개포동과 삼성동, 압구정동, 서초구 잠원동 등의 아파트값이 최고 9억원 이상 껑충 뛰어올랐다.

청와대 핵심 실세로 불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보유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 196.7㎡형은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전인 2014년 8월에는 평균 매매가가 25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책이 시행된 이후 불과 2년여만에 아파트값은 31억원(24%)까지 급등한 상태다. 올해 들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현재 매물로 나온 이 주택형의 호가은 34억원에 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처제 3명도 모두 이 단지에 아파트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과거 소유했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소유의 개포동 개포현대2차 전용 132㎡형 아파트도 평균 시세가 2014년 8월 11억 75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24.7%가 오른 14억 65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이 주택형도 호가는 15억 5000만원선에 형성돼 있다.

문고리 3인방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의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살고 있는 서초구 잠원한신아파트 전용 84.5㎡형은 2년 전까지 8억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올해 6월 10억원을 돌파해 현재는 38.1%가 급등한 11억 500만원이 평균 매매가격이다. 또 규제 완화책 시행 직후인 지난해 1월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블루힐하우스 전용 59.85㎡ 아파트를 매매해 3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 삼성동 풍림2차 전용 93㎡형과 금호어울림 전용 116.8㎡형 아파트 등이 각각 7억 5000만원→10억 7500만원(43.3%↑), 9억→10억 5500만원(17.2%↑) 등으로 집값이 수억원이나 상승했다.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현재 거주 중인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59.92㎡형 평균 매맷값이 같은기간 7억 30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올랐다.

◇저금리 기조로 최순실 등 강남 건물주 혜택…서민은 대출 막혀 역차별

박근혜 정부가 기준금리를 대폭 낮추고 도입 예정이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등 건물주와 집주인 등에 유리한 정책을 편 것도 최순실 일가에게 큰 이득을 안겨줬다. 한국은행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3.25%이던 기준금리를 1.25%까지 절반 이하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른 저금리 기조 속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몰리면서 강남권에 여러 건물을 보유한 최순실 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보증금과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최순실 소유의 미승빌딩(신사동 640-1번지) 등이 있는 압구정로데오 일대는 상가 임대보증금이 3년 새 47.1%(보증금 5억원 이상)가 올랐다. 또 신사동의 3.3㎡당 상가 임대료(중대형 상가 기준)는 같은기간 24만 8754원에서 27만 765원으로 9%가량 뛰었다.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64)씨도 자신이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의 7층짜리 ‘승유빌딩’을 부동산 침체기였던 2009년 팔려고 내놨다가, 규제 완화책 이후 시장이 회복되면서 현재는 매물을 거둬들인 상태다. 현재 이 건물의 시세는 35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서민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해결하겠다며 보금자리론 대출과 전세 대출 등 대출 규제는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일반 국민은 월세살이와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고 집주인과 건물주는 대책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가는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책은 잠자고 있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불을 댕긴 조치로 특정 지역에 지나친 혜택을 몰아줘 시행 배경에 의문이 있었던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서민 대출은 틀어막는 상반된 정책을 펴면서 부자들만 혜택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