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처 사령탑' 부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김장수 靑 안보실장, '책임 회피성' 발언 빈축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시각을 내비친 것.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청와대는 김 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 

사고 규모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던 당시, 국가안보실이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위기관리센터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동 대응부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보를 각 수석실에 뿌리는 게 안보실의 역할"이라며 역할을 한정하는 듯한 태도로 뒤바뀐 셈이다.

법적 구분과 관계없이, 청와대가 그동안 각종 현안에서 부처들의 기능을 흡수해 진두지휘 해온 것과도 모순된다.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뒤로 물리고 박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며,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부장관을 두고 박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다. 

이와 달리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한정한 김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책임론을 방어하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국가적 재난 앞에 면피성 발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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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은 안보ㆍ통일ㆍ정보ㆍ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가 났을 때 컨트롤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에 관련 보고만 할 뿐 상황에 대한 지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도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했다.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사고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다.

한편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각 부처에 기능과 역할을 분산시킨 현재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SC가 안보뿐 아니라 재난대응까지 총괄토록 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NSC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했다. NSC를 부활시킨 박근혜정부도 재난대응 기능만큼은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현재 NSC 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담당직원이 행정관급으로 1명만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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