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석열 '조국 낙마시켜야 된다' 말했단 얘기 있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 20-30명 검사 투입..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도 아닌데
- 검찰, 지명철회*자진사퇴가 목적 아닌지
검찰, 국민여론 우호적으로 돌아설때마다 의도적 개입
지속/반복적 수사정보 유출, 검찰 외에 나올 데 없어
윤석열, 내부조사해서 정보 유출 검찰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 대변인)

☎ 진행자 > 어제 민주당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고위 당정청회의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검찰, 지명철회*자진사퇴가 목적 아닌지

검찰, 국민여론 우호적으로 돌아설때마다 의도적 개입

지속*반복적 수사정보 유출, 검찰 외에 나올데 없어

윤석열, 내부조사해서 정보 유출 검찰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 진행자 > 어제 민주당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고요. 고위 당정청회의도 열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고요. 이어서 고위 당정청 회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두 회의 모두 어떻게 의원님 참석하신 건가요?

☎ 홍익표 > 아닙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제가 참석하는데요. 고위당정청회의는 원래 주례회동을 하는 건데 저는 참석 멤버가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최고위원회의 중심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 결과 청와대에 적격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 홍익표 >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그 인사권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명시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적격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적격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청문정국에서 계속 견지해왔던 그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중으로 임명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의원님.

☎ 홍익표 > 글쎄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임명과 지명철회 가능성이 반반씩 다 있는 것 같고요. 인사권자가 아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긴 참 어렵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몇 시간 뒤에 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야기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대로 어떤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각을 돌려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일부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홍익표 > 네, 어제 검찰수사 방식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데 문제의식 갖고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우선은 지금 수사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수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가 전원이 투입됐고요. 그 외에 반부패 팀등 검사가 추가적으로 투입돼서 저희들이 뭐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최소 20여 명 이상에서 많게는 30여 명 정도의 검사가 투입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 사건이라면 아마 권력의 아주 핵심실세와 재벌 대기업 정도가 하나 연계된 대규모 권력형 게이트일 경우에 이 정도 검사가 투입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여러 가지 특히 뭐 처음에는 사모펀드 관련 수사하다가 그것이 별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 또 대학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의 한 줄 한 줄 밑줄쳐가면서 특수검사가 낸 서류를 또 당시 어떤 자소서 내용 진위가 맞는지 파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거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범죄혐의를 입증하려는 것보다 인사검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수사정보를 유출하면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검찰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해서 이건 대통령 인사권, 그 다음에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실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방식의 유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눠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행보인데 조국 후보자가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 다음 날 전격적으로 31곳인가요.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부인 정경심 씨 기소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세요?

☎ 홍익표 > 네, 몇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합의되자마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간담회 끝나고 여론이 좀 개선되니까 바로 동양대 건이 흘러나오고

☎ 진행자 > 그렇죠. 청문회 합의 후에 31곳 압수수색 들어가고, 대국민기자간담회 후에 동양대 압수수색 들어가고.

☎ 홍익표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끝나고 조금 그날 오후부터 사실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의혹이 해소되는 듯 하니까 다시 그 부인에 대한 기소의견을 결정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건 두 가지 의도로 보는데 첫째는 끊임없이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에라도 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거나 또는 지명철회 유도하기 위한 압박의 일환이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여론이 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마다 그런 것들을 발표해서 다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검찰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다소 의도적인 개입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의사실 공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건 명백히 검찰 피의사실을 일부러 흘린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나요?

☎ 홍익표 > 저희로선 확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선 김진태 의원이 포렌식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포렌식이라는 것은 포렌식 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포렌식 자료 자체가 도대체 검찰 외에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유출되는데 정보 이렇게 소스가 나올 수 있는 데가 검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갑자기 또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CCTV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이것을 학교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건데 그건 상식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 문제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건 나이스 시스템, 우리 학교교육정보관리시스템에 중대한 어떤 위기를 불러온 사항인데 이게 유출된 거거든요. 물론 초기에 본인과 수사 당국, 그 다음에 그 외 한영고 교직원이 그것을 열람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 검찰이 스스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대부분의 것은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과거 수사방식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에 수사 결과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일종에 정치적 의도 갖고 계속 언론에 흘려서 언론은 받아쓰기 하는 그러한 보도를 만들어왔는데 그러한 트라우마 속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지금요. 그게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만약 한영외고 직원이 만약에 봤다, 그래서 그게 야당으로 유출됐다, 그 고리를 찾아내야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내부조사를 하든 관련자 조사를 하든 검찰행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유출 건 같은 경우 처음에 이게 그 접속을 해서 했던 게 결국 당사자인 그 조국 후보자 딸과 검찰밖에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흘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서울교육청에서 보니까 로그를 한 한영외고 교직원이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이 흘린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어떤 조사 수사기관이 아닌데 단정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많은 그 여론이나 우리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되는 건 검찰 내부에 나오지 않고 선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과거에도 보면 지금 검찰의 이러한 수사방식은 매우 익숙합니다. 특수부가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걸 할 때 하던 전형적 방식인데 계속 여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서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수사 관련해서, 그래서 그 수사를 한 단계 진전시키거나 수사 당사자인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해서 자신의 수사에 정당성을 계속 확보해가는 방식인데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는 최초의 사례로 거론됐던 게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 되니까 이게 결국은 피해사실 유출 아니었느냐, 그런데 다른 여러 언론이 당시 학교 도움을 받아서 기자가 취재한 것을 보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홍익표 > 글쎄요. 그것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측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런 의혹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거죠. 당시 검찰이 TV조선이죠. 카메라를 입장시켰고 압수수색을 다 취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가고 난 이후에 TV조선 카메라가 들어가서 봤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매우 공교로운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 현장을 학교 교직원들이 일부러 취재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것도 참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 라는 것도 검찰이 입증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십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특히나 생활기록부 유출 같은 경우 명백한 범죄행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야당의원들이 그걸 갖고 지금 흔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가 한영외고 직원을 통해서 간 걸 입증해서 명백하게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관련자를 처벌해야만 검찰이 자기가 그 관련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것 아니겠어요.

☎ 진행자 > 지금 제가 처음 질문드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방식에 대한 철저한 조사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면 피의사실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검찰이 자체조사해서 밝혀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그럼 이 주장은 피의사실을 흘린 사람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찰 내부라면 검찰 내부의 관계자를 처벌해야 되는 거고 검찰 밖에 사람이라면 밖에 사람은 밖에 사람대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유튜브로 ‘의혹이 있어서 조사한 것 뿐인데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우리가 기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돼서 하나는 당연한 거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지휘고하나 권력의 유무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인권수사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즉 지금 같이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죠. 이것저것 다 수사해서 걸리는 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별건수사와 수사정보 유출 같은 경우 과거 검찰 가장 나쁜 비인권적 수사형태거든요.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란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현재 준비된 내용을 보면 현재 검찰에 만약에 검찰이 그런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건 개정하려는 준칙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검찰도 스스로 이런 방식의 문제를 내부적으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문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을 여당에서 뽑고 살아 있는 권력에다 칼을 대라고 해놓고 정작 불리하니까 검찰을 몰아세우니 우리 같은 국민은 뭐가 옳은지 모르겠네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 홍익표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조국 후보자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다만 지금 검찰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 행태가 매우 비인권적이라는 겁니다. 즉 애초부터 의도가 지금 여러 차례 검찰 내부에 관련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증언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잠깐만요. 근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 홍익표 > 그런 얘기가 제보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 진행자 > 윤석열 총장의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다는 겁니까?

☎ 홍익표 > 내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검찰 내부에서

☎ 홍익표 > 예, 그래서 물론 그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의도가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계속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늘 여러 차례 제가 브리핑 논평도 했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검찰개혁하려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지만 그 수사방식이 민주적이고 인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정치개입을 위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배경에 윤석열 총장 이외에 어떤 뭔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 내 세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상황판단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 홍익표 >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검찰개혁, 여러 차례 그 내용 배경인 즉슨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 측의 입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이라면 자기들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옹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익표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909092053301?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