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119053602329
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
'블랙리스트' 지속적 보고받아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무수석 시절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18일 확인했다. 또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구속)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원 배제 실행 업무를 총지휘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특검팀은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어버이연합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세월호 가족들을 비난하는 ‘반세월호 집회’를 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조 장관은 또 부산국제영화제 쪽이 정부의 반대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보수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4월이다. <시사저널>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아무개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집회 지시를 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행정관의 당시 직속상관은 정관주(구속) 전 문체부 1차관이었다. 그해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어버이연합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청와대나 보수단체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결국 이번 특검 조사로 조 장관이 이끌던 정무수석실이 친정부적인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2015년 5월 조 장관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무수석실의 친정부 집회 보수단체 동원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올해 1월쯤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고 존재를 알았을 뿐 작성이나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신동철 전 비서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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